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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2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 ⑦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⑧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2)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 ⋅ ⋅ ⋅ ｢ ｣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 1 ( 당 를 확인하여야 함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 ⋅ ⋅ ⋅ 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 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 13 , 14 〕 〔 〕 가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재발급 (3)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 관광진흥법 ｢ ｣제 조 허가 규정 를 준용함 5 ( ) ..PAGE:62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46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일 [ 3 ] 허 가 신 청 ① 서류검토 (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 지자체 관광과 ( ) • 허가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가이드라인 마련, 법률자문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마련(7억) * (근로자) 콘텐츠산업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문체부, 비예산) o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플랫폼사업자 거래 시 불공정행위 조사, 하도급거래 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o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관리 강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심리상담·법률 자문, 연예인 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및 직무 재교육 실시(2억) * (초상재산보호이용법률) 제정 초안 마련(비예산)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공공적․산업적 이용 촉진 □ (통합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o (저작권 관리 기술 개발) 저작권 기술지원 및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84.8억) o (직권조정제도 도입 활용) 직권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o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

- 표준계약서 제작 및 활용 독려, 창작자 보호를 위한 계약법적 장치 마련* *유통플랫폼연계계약시우선협상권부여,분쟁시원작자임을증빙등 ㅇ 원천소재 검색 사이트 ‘컬처링’ 확대를 통한 이야기 원천소재 통합 시스템 구축 *원천소재DB연계확대(7개→12개이상)를통해활용가능한이야기원천소재확대 ㅇ 스토리 공모대전의 지역 확대 및 완성된 이야기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10건) ..PAGE:26 - 25 - 5-3.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 e북, 웹툰 산업 육성 ㅇ (e북) 유통사별로 다른 전자책을 상호호환이 가능토록 개선(협의체 구성, 1월) ㅇ (웹툰) 플래시 애니메이션 웹툰, 가상현실 웹툰 등 신웹툰 제작 지원(3편), 만화 웹툰 원작 OSMU콘텐츠 제작을 위한 맞춤형 지원(5편), 웹툰창작관 조성(20개→30개) ㅇ (패션)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멀티쇼룸 구축(해외 1개소), 한류 융합 문화 행사 등을 통한 K-패션 인지도 제고(3회) □ 차세대 산업 육성 ㅇ (융합콘텐츠 육성 및 개발) 국방 획득 실제영상 3차원 자동모델링 으로 훈련 시뮬레이션과 연동기술 개발 ㅇ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확대 구축)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 다양한 국가공간...

∙(개정)근로표준계약서:임금계약방식 세분화 :(기존)‘월기본급’단일방식→(개정)‘시간급’과‘포괄급’2가지방식 ∙(개정)시나리오표준계약서 :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표준 각본계약서,표준 각색계약서등4종으로구성 33 영화산업 육성 다소우수 □ 총평 ㅇ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 확대로 영화산업 지속 성장 -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재원 운용으로 영화산업 구조개선 - 국제공동제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영화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으로 콘텐츠 분야 상생환경 생태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표준근로계약서 제도화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한 근로자 권리 및 창작안전망 강화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지속 증가 * 13년 5%→ ’14년 23%→ ’15년 43%(‘15.3분기) □ 주요 성과 ㅇ 전체 영화 관객 3년 연속 2억 명 달성, 한국영화 점유율 5년 연속 50%이상 기록(‘14년 1억,770만명→’15년 1억1,000만명) ㅇ 영상전문투자조합(기획개발 및 중저예산 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 합원 선정(‘15.6.26), 정해진 기한에 따라 ’15년...

※ 임의제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건축물의소유․사용권에관한서류, 인쇄시설의소유권이나사용권에관한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필증 ※임의제출: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등) - 폐업 신고 : 출판사 신고확인증․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③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ㅇ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제22조의견청취등관련조항준용 ..PAGE:4 - 3 - ㅇ 신고한 영업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①～⑤(생략) ⑥ .....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제1항단서에따라등록을신청한자가사실상사업...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14.5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14.10월) 제정을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ㅇ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14.9월), 효율성․투명성 강화 ㅇ 음원 전송사용료 인상(‘13.1월), 종량제 정산방식 도입(’13.5월) 등 창작자 수익 증대 * 음악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지급액 276억원('12.5월~‘13.4월) → 462억원('13.5월~'14.4월) 증가 □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14.1,‘14.5),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14.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4.3.11) 등 개정 ㅇ 디지털 미디어환경 대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운영(‘11~)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활용사 : 26개사(‘11)→52개사(‘14) ㅇ 출판산업 진흥 콘트롤타워로서의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12.7), ‘빛마루’(‘10~’13/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ㆍ운영 등 인프라 확충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13.8월/방송사-제작사),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14.8월) 및 출판 표준계약서 마련(’14.6월) 등 □ 관광 산업 시장 성장 및 질적 개선 ㅇ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서 식, 안내문, 게시문, 법령, 계약서, 약관 등에 쓰이는 언어,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 나 교과용 도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 등은 공공언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과 두루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며,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이므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민기관 행정 서식 용어 개선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이 얻게 되는 시간 비용 절감액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 국민의 시간 비용 약 118억 원, 민원 처리 공무원의 시간 비용 5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추진 결 과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정책 추진 완성도를 30%로 예측할 때, 약 3,43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13년에 각 방송사의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오류 유형 중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32%), 자막 표기 오류(26%), 은어 및 통신어(11%) 등 의 순으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22- ∙상영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 교차 상영시 사전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명시, 영화상영 최소 3일 전 예매 개 시,계약없이무료입장권발매금지등 ∙투자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투자사의 독점적수익 창출 기간 제한, 제작사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강화, 순이익 배분 기준명시,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관리도입등 32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다소우수 □ 총평 ㅇ 자율적 상생협약,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실 효성 확대방안 마련 등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및 상생환 경 조성에 기여 ㅇ 비주류 독립 예술영화 및 중소규모 애니 업체지원 등을 통해 콘 텐츠 분야의 다양성 확대 ㅇ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산업기관 지원, 산업 기반확충 등 콘 텐츠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 □ 주요 성과 ㅇ (권익보호) - 영화 분야 상생협약 체결 * 제3차 노사정 이행협약(‘14.10),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14.10) -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 자율적 노력 지속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현황(5종) : 근로(‘11.5.1), 시나리오(’12.12.1), 시각효...

인정한 행사에서 수상경력 실적(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이 있는 작품 또는 단체 및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유치한 작품 중에서 동 사업에 적합하다고 추천 된 작품 (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선정단체는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예산심의 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2) 우수 공연 프로그램(문예회관) 배정 (가) 신청자격 : 선정 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문예회관 운영주체로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에 의한 등록 공연장(서울 지역 문예회관 제외) (나) 신청요건 - 수행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공모를 통해 선정 된 우수공연 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문예회관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규모별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연자료를 토대로 공연단체와 사전협의 후 신청 ※ 제주도와 울릉도 등은 도서지역은 항공료‧선박료 추가지원 - 문예회관별 중․대규모는 7순위까지, 소규모는 5순위 내외 필히 신청 - 복권기금 사업 취지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 장르 및 소‧중‧대형 작품 등을 안배하여 신청 - 예산지원은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 권장 (다) 선정규모 :...

* 기타 선발방법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나. 표준 채용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보안서약서 작성 3. 근무조건 가. 근무성격 및 기간 ㅇ 근무성격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참여 허용 ※ 실제 근무기간은 채용계약에 따라 정함 나.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수준 : 월 12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필수 ㅇ 근무시간 : 주 30~40시간 내에서 업무 특성, 연수단원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 ㅇ 근태평가 및 성과 관리 - 출근관리부, 근무상황부, 시간외근무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근무상황 기록 및 관리 유지 - 정기적으로(매월 등) 직무수행능력․태도를 반드시 평정하고, 평가가 미흡한 경우 계약해지 등 가능 * 평가기준ㆍ방법은 기관별로 내부 업무평가기준을 준용, 자율적 운영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해 연수단원 이력 및 경력자 D/B관리 철저 4. 교육지원 가.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 실시...